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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사본발급 및 열람 업무안내
보건복지가족부령 제158호
의료법(법률 제9386호,2009.01.30공포 ,2010.01.31 시행)
제13조의2(기록열람 등의 요건)등에 의거 아래의 경우에만 사본발급 및 열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.
| 신청인 |
구비서류 |
비고 |
| 본인 |
본인신분증 |
의료법
(제13조의2:기록열람등의요건)
2010.01.31부터 신설 시행 |
배우자,직계존속.비속
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
(이하“친족) |
① 요청자 신분증
② 가족관계증명서,주민등록표 등본등 친족 관계임을 확인 할수 있는 서류
③ 환자가자필서명한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동의서 (단,14세미만제외)
④ 환자의 신분증 사본(단,만17세미만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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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법
(제13조의2:기록열람등의요건)
2010.01.31부터 신설 시행 |
| 대리인 |
① 요청자 신분증
② 환자가자필서명한 별지제9호의2서식의 동의서 및 별지 제9호의3서식의 위임장
(환자가14세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작성하여야 하고 관계증빙서류첨부)
③ 환자의 신분증 사본(단,만17세미만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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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법제13조의2:기록열람등의요건)
2010.01.31부터 신설 시행
월요일, 토요일은 사본발급 불가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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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환자가 사망
· 의식불명
· 중증질환/부상으로
자필서명 할수없는경우
· 행방불명인 경우
·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친족이 열람
· 사본원할경우(대리인 불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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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별표 2의2]
구비서류를 갖추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출
하여야 한다. |
의료법
(제13조의2:기록열람등의요건)
2010.01.31부터 신설 시행 |
- 신분증 :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(신), 여권
- 친족관계확인서류 :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
- 의료법 제 13조의 2/별지 제9호의 2서식 동의서/별지 제9호의 3서식 위임장 /별표 2의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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